[채권각론]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판례평석)

소개글

동시이행에 따른 법정 의무관계의 지체 책임에 관한 고찰을 판례 평석을 통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목차

●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판결요지
<소송의 경과>
< 1차 소 송 >
< 2차 소 송 >

Ⅲ. 쟁 점

Ⅳ. 평 석
<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 나의 의견 (평 석) >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나의 의견(평석) >
쟁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사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피고는 대지(피고 소유의 경남 진양군 소재의 답 271m²등 1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매도인으로 원고에게 대지의 매매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요구한다. 이는 원고가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에 관한 세액을 부담한다
는 내용을 증서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신고가 이루어져야 세액을 정확히 책정하여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지만 피고는 그 과정에서 신고에 필요한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정확한 세액은 책정할 수 없어도 예산액을 책정하여 제시하지만 계약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원고가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피고는 수령을 거절한다. 이러한 피고의 입장은 원고와의 동시이행의 관계에서 보면 이행지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 物權法 (郭潤直) 박영사
▶ 民法講義 (金俊鎬) 법문사
▶ 민사판례연구 제18집(96.05) 민사판례연구회
---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http://kr.kordic.yahoo.com (백과사전)
▶ http://chunma.yeungnam.ac.kr/ (개인홈페이지)
▶ http://www.repor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