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지정학적 근거로 근접한 거리를 들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거리가 48해리인데 반해 일본의 오끼섬에서는 울릉도와의 거리의 약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까우므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다.
두 번째 역사적 근거로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독도 포함한 울릉도)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제법상의 근거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관해 실효상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1)독도 소개
2)독도분쟁에 관한 양국의 주장
3)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 분쟁
4)결론
5)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 이라고 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본의 일부 극우세력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기한 것 이므로 우리는 장단을 맞추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자유민주당의 약자로 일본의 제1당이자 보수정당이다. 이들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일본 극우바람을 타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다. 우선 고이즈미 총리 아래 다수의 극우파, 보수파들이 일본 관계는 물론 정계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현 일본정부는 결코 국내무마용으로 어쩔 수 없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도 들 수 있듯이 현 일본정부의 코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무대응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뉴스에서도 종종 독도가 우리땅인 증거가 되는 고문서, 고지도등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그러나 일본이 계속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제적 위치, 경제력, 군사력 등 일본의 하드파워(ex: 국력, 경제력 / 소프트파워 : 문화)로 제압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를 참고하여 주변정세를 잘 이용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많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과 마찰이 많은데 우리는 이처럼 두 강대국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 호사카 유지,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 모음, 2005
· 해양수산부,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 해양수사부, 2004
·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 2004
·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2001
· 일신편집부, 국제법 , 일신, 2001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 미인독도, http://myhome.naver.com/miintokdo/main.htm
·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kor/index.htm
·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explorer.html
· 동쪽 끝 우리땅 독도, http://www.momaf.go.kr/dokdo
· 사이버독도, http://www.cybertokdo.com/new-design/html/cybertokd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