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작 도서 반환 협상의 모의 협상을 통한 분석및 비판

소개

외규장각 반환 협상을 모의 협상을 통한 분석 및 비판입니다. 현상의 과정의 비판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협상의 이슈

2. 각 당사자국 입장

3. 각국 비밀문건

4. 협상결과

5. 협상 전후 고려사항

본문내용

프랑스는 병인양요 때 291종 297권에 이르는 `의궤도서(儀軌圖書)`를 불법 약탈해 갔으며 이 중 31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우리 문화재의 무조건적인 즉각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자국 문화재로 등록된 재산이고 국립도서관 소장 도서는 양도할 수 없다는 국내법 실정을 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한국은 외무부를 통해 19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 접촉을 시작하였고, 당시 우리의 고속철 사업자 선정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3-1 한국

의궤는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기록물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
등가등량 교환은 상대의 약탈을 정당화
→ 향후 문화재 반환운동에 나쁜 선례
프랑스가 무조건 반환 불가 입장일 시,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을 이용하여 반환을 유도
프랑스가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 유도에도 반환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TGV 선정과 의궤반환을 협상
프랑스를 설득하기 힘들면 협상 중단 및 법정대응

가상 협상의 결과는
파레토 효율성을 이루었다.

프랑스:TGV 선정경제적 이득 > 의궤의 가치
한국 :TGV 선정의 손실 < 의궤의가치

의궤의 가치는 한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됨
프랑스 정부에게 의궤의 가치는 협상카드로써의 의미가 큼



협상의 결과
C:문화재 반환 D:문화재 미반환
A:TGV의 선정 ( 3 ,3 ) (1, 4 )
B:TGV의 선정X (4, 1 ) (2 ,2)

BD 상태에서 ~> AC 상태로 옮겨감
AC: 파레토 최적 , BD:내쉬균형
U(한국, 프랑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