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소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목차

Ⅰ. 유신체제의 의미
 
Ⅱ. 본 론
 
1. 유신체제의 출범
2. 유신체제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시대의 암흑정치
5. 유신시대의 경제
6. 유신체제의 사회
7. 유신체제 문화 예술
8. 유신체제의 붕괴원인
 
Ⅲ. 결 론

본문내용

유신체제
유신체제란 19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말 유신헌법의 제안 및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제도 변형 및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즉 516에서 3선 개헌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명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해왔던 선거방식과 관제 동원에 의존하여 재집권을 확보해 온 권위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골격, 그리고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권력 중심부가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박정희와 그의 측근 세력에 의해 감행된 ‘궁정 쿠데타’였다.
유신체제의 출범
(1) 유신체제의 탄생배경
① 국제적 배경
- 미국의 정책 변화(닉슨독트린)-
- 미국의 영향력 감소-
- 미국의 의한 남북한 긴장완화-
② 국내적 배경
- 경제적 위기 -
- 사회적 위기 -
<1> 노동 운동
<2> 도시빈민의 생존권투쟁
<3> 지식인들의 반독재 운동
- 정치적 위기 -
<1> 1971년 양대 선거
<2> 5월 국회의원 선거
(2) 유신체제의 등장 의미
① 한국의 민주주의가 끝나던 날

② 대통령 직접 선출권 파기- (간선제)
③ 박정희 1인 장기독재 체제의 출발

유신체제의 내용
(1) 유신체제의 성격규정
① 권위구조
<1> 대통령 추천 국회의원제
<2> 유신정우회
<3>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
<4> 국민들의 정치참여 구조
<5> 통치기제와 사회통제기제
<6> 중앙집권의 정도
(2) 정치경합구조
유신체제의 특성
첫 째, 대통령 선거는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 째,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셋 째, 유신정권은 민주주의 이념을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이념으로 대체하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신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신시대의 암흑 정치
(1) 반유신운동과 긴급조치의 발동
(2) 박정희 최대의 정적 김대중
(3) 또 다른 적 김영삼
유신시대의 경제
(1) 중화학공업 정책과 한국경제의 변화. 발전
유신체제의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수출증대, 중화학 공업화에 따른 상업의 고도화 농업부문에서 미곡생산의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유신체제의 사회

참고자료

· 2007, 알몸 박정희, 최상천
· 2006, 박정희 평전, 전인권
· 2000,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장성호
· 오창헌 『유신체제의 현대 한국 정치』 오름
· 이상우 『박정희 시대』중원문화사』
· 이해찬 『유신체제와 학생운동』 한승현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삼민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