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소개

행정학, 경제학 등에서 이용가능한 자료이며 참여정부 때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형성과 발전방향 의의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개념
(2)운영절차
(3). 도입배경

2.기대효과
(1)특징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극복방안

본문내용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인센티브제도이고, 기업형 예산제도이며,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 동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변화는 미시적, 상향적 예산편성에서 거시적, 하향적 예산편성제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제도로의 변화는 시간 소모적이고 과다요구적이며 배분적 합리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전통적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 경험적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해제도가 긍정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1. 의의
(1)개념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 결정하면,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최종 점검, 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처럼 하향식, 사전배분, 총액배부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는 기존의 부처별로 예산요구를 받아 조정을 하는 Bottom -up 식의 예산제도와는 달리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제도는 3~5개년 간의 재원배분 계획이 결정되므로 ‘중기적 예산’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