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자민원창구의 개혁우수사례

소개

전자정부 개혁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정보체계론, 행정학 등의 과제로 이용가능합니다. 우수사례를 중점 분석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A+ 받았던 과제입니다.

목차

Ⅰ.민원구비서류 감축
1.추진배경
2.추진내용
3.민원구비서류 확인방법
4.추진성과
5.향후계획

Ⅱ.전자민원G4C
1.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2.추진배경
3.추진내용
4.추진성과
5. 향후계획

Ⅲ.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2.추진배경
3.추진내용
4.추진성과
5.향후계획

Ⅳ.소견

본문내용

Ⅰ. 민원 구비서류 감축이란?
그동안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1.추진배경
‘04. 10. 15 기준 전체 민원사무 4,642종 중 약 76%인 3,535종 민원사무가 2종 이상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약 900여종은 정보공유를 통해 1종 이상의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함에도 개별법령(민원사무처리기준표 포함)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공공기관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등 민원 구비서류의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어 국민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2.추진내용
이에 따라 국민체감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민원구비서류의 전수조사 후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두 폐지하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관련법령, 서식 등을 개정. 제도화를 추진하여 1차로 ‘05. 12. 30 민원 구비서류에 대하여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함으로써 34개 부처 754개 민원사무에서 1개 이상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1,124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고, 2차로 ‘06. 9월 행정정보공유 확대와 연계하여 14개 부처 78개 민원사무에서 86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