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과 판례검토

소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중요한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편집상태 양호하며 A+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도 입

Ⅱ.본 론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와 유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2)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과 정도
1) 과잉 금지의 원칙
4. 헌법재판소 판례요약
(1) 판 례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 판례요약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판례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 입
기본권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 제한과 특별한 제한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으로는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을 들 수가 있으며, 특별한 제한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과 국가 긴급권행사에 의한 제한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한 형태 중 일반적 제한의 의미를 서술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와 유형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라고도 하는데 기본권 제한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법률유보는 크게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기본권을 제한 가능한 것과 제한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서 제한 가능한 기본권에만 개별적으로 법률에 유보조항을 두는 것이고 후자는 개별적인 기본권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를 규정하지 않고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유보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제약조건에 따라서 입법자가 일정한 요건의 제약없이 개별 기본권을 제한하는 단순법률유보와 헌법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중법률유보로 분류하기도 하고, 헌법제정자가 기도한 목적에 따라서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부여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입법자에게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권한이 부여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입법자에게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권한이 부여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입법자에게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권한이 부여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입법자에 기본권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거나 기본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분류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개별적 법률유보”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법률유보”를 기본권의 제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개별적 헌법유보와 제한의 목적 등이 규정되지 않아 일괄적 규정인 헌법 제 37조 2항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손희권,(2002), 과잉금지 관점에서의 위헌금지 판례분석
· 제충희,(200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헌법조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