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소개

증여세 및 상속세
발표자료입니다(보고서도 있음)

목차

증여 ㆍ 상속세의 개념
증여 ㆍ 상속세의 범위 및 계산
증여 ㆍ 상속세율 변천
상속세 폐지안의 외국사례 및 정부입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증 여 ㆍ 상 속 세 의 의

－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 있음
－ 증여세는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는 보완세의 의미
－ 증여세 및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정책적 의의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효과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보편적인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세로서 조세의 형평기능을 강화

증 여 세 의 특 징
－ 생전의 무상이전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거주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
－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 국세청, 통계청
· 참고불로그 : http://blog.naver.com/constant754/100062824959, 세계각국의 상속세율
· 참고문헌 : 한눈으로 보는 국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