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에 관한 연구

소개

행복도시 관련 보고서입니다..
각종 기사및..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행정복합도시
제1절 추진배경 및 과제
1. 추진배경
2. 추진일정
3. 주요추진과제
(1)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2)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05.5)
(3)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05.6～06.12)
(4) 실시계획 수립(05.9～07.3)
(5)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05.12)
(6)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마련(05.3～12)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1) 총칙
(2) 내용

본문내용

추진배경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었고,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등 여타 균형발전시책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 현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현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2. 추진일정

준비단계
(～05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05.3),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이전계획 수립(05.5)
계획단계
(～07년 하반기)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05.6～06.12), 실시계획 수립(05.9～07.3), 용지매입 착수(05.12), 건설청 설치(06.1)
건설단계
(～11년 말)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청사 건축 착수
(～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개시

3. 주요추진과제
(1)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토지 세목조사 및 기초조사를 거쳐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수행능력․개발사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예정지역과 함께 고시

(2)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05.5)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3)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05.6～06.12)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로 실시(7～11월)
(4) 실시계획 수립(05.9～07.3)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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