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문제 및 주택시장동향과 주택정책방향 및 투기과열지구 보고서

소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최근주택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과제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제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투기과열 지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집값 불안 문제
(1) IMF 이전의 주택가격 증감율
(2) IMF 이후의 주택가격 증감율
2. 주택공급 부족 문제
3. 주거복지 문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2. 주요 정책과제
(1) 주택시장 내 투기적 수요 제거
(2) 연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 안정기조 정착
(3) 국민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
(4)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5) 주택품질을 제고하고 주거환경을 향상

향후 주택정책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강화
3.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1) 제도의 의의
(2) 법적근거
(3)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주요 변천내용
2.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기본요건
(2) 추가요건
3.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절차
(1) 지정단위
(2) 지정절차
(3) 해제절차 : 지정절차와 동일함
(4) 투기과열지구 대상 및 해제
4.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1) 주상복합건물의 공개분양
(2)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본문내용

2.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기본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2개월간(주택공급이 없는 월을 제외한다)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지정대상지역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다)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제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2) 추가요건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절차
(1) 지정단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함이 원칙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3) 해제절차 : 지정절차와 동일함
※ 해제요건 :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4) 투기과열지구 대상 및 해제
① 대상 :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지정절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

참고자료

· 본문내 각주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