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여건변화 및 정책추진방향

소개

토지정책의 여건변화를 인구,정보화,개방화,환경의식 변화에 맞춰 고찰한후,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1절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정보화 추세의 진전
3. 개방적 토지시장 환경
4. 환경의식의 변화
5. 여가수요증대 및 농업환경의 변화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주요 정책추진 방향
1. 토지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2.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투명화
3.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선진화 추진
4.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수용․보상제도
6. 공시지가제도(부동산가격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 토지정보체계 구축․운영
(1)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 추진
(2)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
8. 부동산서비스산업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2) 부동산신탁제도(신탁업법 : 재경부소관)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1) 토지전산망 가동
(2) 투기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3) 부동산시장(토지․주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본문내용

공시지가제도(부동산가격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종전에 다원화되어 있던 지가제도를 일원화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89.4 제정․시행)
∙종전 공적지가: 기준지가(건설부), 감정시가(재무부), 과세시가표준액(내무부), 기준시가(국세청)
(2) 표준지공시지가: 건교부장관이 매년 1.1일 기준으로 50만개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공시
(3)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2,722만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비준표를 이용,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지가를 결정․공고
(4)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5) 지가변동률 조사
1) 매분기별로 45,000개의 표본지를 감정평사사가 평가한 후 통계처리하여 지가변동율을 조사․공표
2) 각종 세금․부담금 부과 등에 있어서 일정시점의 토지가격 산정시 이를 활용하고 지가변동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

7. 토지정보체계 구축․운영
(1)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 추진
1)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95부터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구축
∙NGIS는 토지․자원 및 지상․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위치와 속성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과 시설물관리 등 국토이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2) 제1차사업(’95～2000)으로 지형도․지적도 등을 전산화하고 관련S/W를 개발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2000.1.21)
3) 제1차 사업으로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기반을 확충하고 범국민적인 유통 및 활용체계를 정착(제2차 NGIS구축사업 추진, 2001～2005)

참고자료

· 본문내 각주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