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정리

소개

대외무역법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외무역법의 개념 및 수출입 정의
1. 대외무역법의 목적
2. 수출 및 수입의 정의

Ⅱ. 수출과 수입의 실적 인정
1. 수출실적
2. 수입실적

Ⅲ. 수출과 수입
1. 수출입 품목 관리
2. 수출입 승인

Ⅳ. 특정거래형태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 인도수출
10. 외국 인수수입
11. 무환수출입

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구매
1. 외화획득의 범위
2.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구매
3. 외화획득이행 의무자
4. 외화획득의 이행 기간
5.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Ⅵ. 소요량제도
1. 소요량제도의 의의
2. 기준소요량 및 자율소요량

Ⅶ. 산업설비수출의 관리
1. 산업설비수출의 개념
2. 산업설비수출의 대상
3. 산업설비수출의 특징

Ⅷ. 전략물자 수출입의 관리
1.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Ⅸ. 원산지 표시와 판정
1.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2.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3.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Ⅹ. 원산지 판정
1. 일반수입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2. 완전생산기준
3. 실질적 변형
4. 단순한 가공활동

Ⅺ. 수입수량제한조치
1. 수입수량 제한조치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제한
3.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Ⅻ. 수출입 질서유지
1. 불공정한 수출입행위금지
2. 수출입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
3. 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
4.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5. 조정명령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Ⅰ. 대외무역법의 개념 및 수출입 정의
1.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의 정의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위한 법,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법, 통상확대를 위한 법,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의 진흥
기존의 무역법,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반면 에 현재의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의 진흥이란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수출과 수입을 함께 진흥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출입 물품의 가격조작금지, 조정명령, 각종 벌칙 등 공정한 무역거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수지의 균형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시켜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4) 통상확대의 도무
대외무역법은 무역진흥과 더불어 통상진흥을 위한 통상진흥 시책 수립과 통상관련 활동의 지원 등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 대외무역법, 전순환 저, 한올출판사
· ․ (관세사)대외무역법, 김재원 저, 박문각
· ․ 한국 대외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 ․ 대외무역법, 박형래, 두남
· ․ 최신무역실무, 김순자 외 ㈜학문사
· ․ 무역학원론, 이균, 박영사
· ․ 무역실무개론, 서동배, ㈜학문사
· ․ 신 무역학원론, 황호만 외 ㈜학문사
· <인터넷>
·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