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수단 및 이용규제

소개

토지정책의 수단 에 있어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나누어 보고
토지이용규제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장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장 토지이용규제 정책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절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본문내용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도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어느 사회이든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를 허용할 수도 없고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는 모든 인류가 현재와 미래에 생활과 생산을 영위해야 할 공동의 터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는 더욱 많은 공적인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대되는 데 반해 그 공급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형태이든 개인의 토지이용에 간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4), pp.79～110.



1.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는 개별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법률적․행정적 수단인 바, 이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지구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제4장 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참조

이 법률에서는 유럽 토지이용계획의 철학인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수리하고 용도지역제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일부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직접적 개입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의 수요․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는 도시개발, 토지수용, 공영개발 등이 있다.
대규모 토지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사업시행자의 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과의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엄격한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 인가, 감독 등 공적인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본문에 각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