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개요 및 변천

소개

토지정책의 개요 및 변천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에 세부사항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목차

1장토지정책의 의의 1

제1절 토지정책의 개념 1
1. 토지정책의 개념 및 목표 1
(1) 토지정책의 개념 1
(2) 토지정책의 목표 1
2. 토지정책의 필요성 1
3. 토지정책의 주요 수단 및 종류 2
4. 토지정책의 이념과 유형 3
(1) 토지정책의 이념 3
(2) 토지정책의 유형 4
제2절 토지문제의 발생 5
1. 토지의 특성 5
(1)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5
(2) 경제적 특성 - Economy characteristics 6
2. 토지문제 7
(1) 토지의 부족 문제 8
(2) 地價高(지가고)의 폐단 8
(3)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8
(4) 토지분배의 비적정성 8
(5) 관리의 비원활 8
(6) 거래질서의 문란 8
3.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8
(1) 좁은 국토면적 및 가용토지의 부족 9
(2) 토지수급의 불안전성 9
(3) 높은 지가수준 및 급격한 지가상승 9
(4) 토지소유의 편중 및 개발이익의 발생 10
(5) 토지관련 산업의 낙후 10

2장토지정책의 변천 11
제1절 1960년대: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1
1. 정책기반 조성 11
2. 투기억제정책 11
제2절 1970년대: 토지정책의 형성기 11
1. 토지의 대량공급 11
2. 용도지역제 실시 12
3. 부동산 투기의 열풍 12
제3절 1980년대: 제도정비기 12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12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12
3. 부동산 투기의 성행 13
제4절 1990년대 초․중반: 토지공개념의 도입 13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13
2. 부동산 시장의 안정 13
3.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 16
4. 토지공급 확대 16
제5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6
1. 토지시장의 침체 16
2. 토지규제 완화 17
3. 부동산 시장조절기능 활성화 17
제6절참여정부(2003년이후):계획적․친환경적 국토관리 17
1. 친환경적 국토관리 17
2.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17
3. 개발사업 확대 18

본문내용

제1절 토지정책의 개념
1. 토지정책의 개념 및 목표
(1) 토지정책의 개념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토지정책의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효율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형평성)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분배의 형평성 보장
3) 타정책과의 조화성 도모
4) 효율적 토지정책의 계속성 확보
5) 지가안정과 투기억제
6) 국토의 균형개발
7) 토지 자원 보전
8) 간척 및 자원 개발


2. 토지정책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토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토지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토지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미치고 있는 역할과 존재가 인류사회의 역사적 결정인자 櫛田光男,「부동산감정평가관 기본적 고찰」 (동경 : 주택신보, 1969),p.27.참조
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만을 위한다면 사적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율적 운영에 맡겨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토지를 자의적으로 잘못 이용․관리할 경우 토지자원의 특수성과 공해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자연의 파괴 및 과밀현상의 노출 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균형되고, 조화있는 국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용도별 토지자원의 심각한 불균형 및 고갈현상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전국의 토지가 투기현장이 되어 몇몇 지각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가가 앙등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 결과 대도시 근교의 지가앙등은 주택 건설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지가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투기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반대로 민간기업의 건설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민간주택의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