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소개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부터 시작하여
그 의의 및 필요성,
종류와 집행과정,
정책의 특징과 그에따라 노정되는 문제점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제1절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 정책의 개념
(1) 기본방침
(2) 목표지향성
(3) 행동지향성
(4) 복잡한 과정의 산물
(5) 목표와 수단의 다양성
(6) 가치배분의 변화
(7) 공식성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
3. 정책의 유형
(1) 실질적․절차적 분류
(2) 기간별 분류
(3) 기관별 분류
(4) 유형성․상징성에 의한 분류
(5)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의한 분류
(6) 투입별 분류
(7) 보수성․진보성에 의한 분류
(8) 적극성․소극성에 의한 분류
제2절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1.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정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
2.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절차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7. 정책변동
(1) 정책의 변동
(2) 정책변동의 유형

제2장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목표
제3장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2. 부동산 정책의 과정[수행순서]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5) 정책 집행
(6) 정책 평가
제4장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1. 부동산 정책의 특징
3. 부동산문제
(1) 부동산 문제의 정의
(2)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본문내용

정책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Kenneth Ho-Ward 가 지적하였듯이 정책은 첫째 대상문제의 다양성,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셋째 정책이 집단간의 상호과정의 산물로써 목표설정이나 문제선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어렵다. S. Kenneth Howard, "Analysis, Rationality, and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in F. Marini, op.cit, 1985. pp.290～292.

D. Easton은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 Alfred A. Knopf, 1953). p.129.
H.D. Lasswell과 A. Kaplan은 “목표나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실례를 계획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 Yale universuty Press, 1970). p.71.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토대로 본 책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정의를 위한 선행적인 개념 정의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정책의 정의를 사용하려고 한다.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지속적 활동이다. 정책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집행하여 그 효과를 국민 전체에게 귀속시키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그러나 정책은 자원이나 가치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적으로 배분하며 그 평가는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결정과정이 협동적 혹은 협력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배분과정 또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은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