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

소개

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방폐장에 대해, 그리고 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방폐장 유치 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대화와 타협 없는 주민투표의 방식은 옳은 것인가?
-공정한 주민투표? 과연 민주적인가?
-관권개입, 부정투표, 지역감정 조장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5. 방폐장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내용

1. 개 요
`11.2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났다.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주민 동원 탓에 보궐선거나 다른 주민투표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끝났다.
이번 투표에서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이 지적되었다.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주민 투표 과정의 문제점이 그냥 덮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 투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부정 투표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거의 구습이 총 동원된 투표이다. 이번 부정 투표의 책임은 지자체나 공무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이권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는 중립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불법과 탈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또한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하였다.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는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방폐장이란 방사성폐기물저장고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정확한 용어는 원전수거물센터가 맞는 말이다.
원전수거물센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로써 주로 원전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작업복, 장갑 등이 주류를 이룬다. 가정집을 예로 들자면 집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해당될 것이다.

참고자료

· 반핵국민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인터넷 포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