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및 해외의 공인중개사제도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관련제도와 중개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 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현실적으로 적합한 공인중개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일반이론 고찰로서 기본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외국의 공인중개사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시사점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제4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 결론으로서 본 연구를 통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表․圖 目 次 ⅳ
論文槪要 ⅶ

第 Ⅰ 章 序 論 01
第 1 節 問題의 提起 01
第 2 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02
第 3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04

第 Ⅱ 章 公認仲介士 制度에 關한 一般理論 06
第 1 節 公認仲介士 制度의 基本的 理論 06
1. 공인중개사자격제도의 변천 06
2. 부동산중개와 공인중개사의 정의 08
3. 선행연구의 고찰 29
第 2 節 公認仲介士 制度의 重要性과 役割 30
1. 공인중개사제도의 중요성 30
2. 공인중개사제도의 역할 32
第 3 節 外國의 公認仲介士 制度 35
1. 미국 35
2. 영국 38
3. 프랑스 41
4. 독일 42
5. 일본 43
第 4 節 外國의 公認仲介士 制度의 特徵과 示唆點 45
1. 외국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 45
2. 외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의 시사점 48

第 Ⅲ 章 公認仲介士 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50
第 1 節 公認仲介士 制度의 現況 50
1.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50
2. 부동산중개업계 현황 55
第 2 節 公認仲介士 制度의 問題點 59
1. 과다배출 59
2. 전문성결여 59
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상의 문제 61
4. 부동산서비스 영역의 세분화 및 상호 단절 61
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문제 62
6. 기타 문제점 64

第 Ⅳ 章 公認仲介士 制度의 改善方案 68
第 1 節 公認仲介士의 實務敎育과 合格者 調停 68
1.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일정교과 이수 68
2. 인원조절 71
第 2 節 公認仲介士 制度의 改善方案 74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74
2. 중개업개설등록 자격의 강화 76
3. 종합부동산서비스시스템의 확립과제 77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80
5. 실무교육의 개선 및 계속교육 의무화 84
6. 자격증 대여의 근절 86
7.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 86

第 Ⅴ 章 結 論 88

참 고 문 헌 93

본문내용

第 Ⅰ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공인중개사가 매년 몇 만 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현업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문제 내용들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0명중 7명이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2005년 3월 12일자 참조.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1961년 9월 23일 자유업으로서의 비전문성을 띤 소개영업법이 법률 제726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전문적 제도를 지향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30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3676호)이 출현했고 이때 공인중개사제도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이 반드시 전문적 중개업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정공포 후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53호와 1993년 12월27일 법률 제4628호, 1999년 23월 31일 법률 제5957호,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4차례 개정·공포되었고 법률 제7638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29일 공포되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된지 21년 6개월 만에 법률명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된 내용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실제 부동산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법 제27조) 핵심내용이고 그동안 중개업자들의 숙원사업인 경·공매 입찰대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나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제도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15회 추가 2004년도 15회 자격시험을 치렀으나 난이도 실패로 1%의 합격률(1천2백58명 합격)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로 사상처음으로 추가시험을 치러 3만여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까지 총 20만7천5백68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에 비해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월등히 많은 것은 공인중개사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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