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롤스의 정의론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현대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소개

제가 시험기간동안 직접 압축하며 시험공부하며 익혔던 써머리 입니다.
이대로 공부해서 A+받았고 공부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Ⅰ. 공리의 원리란?
Ⅱ. 공리주의의 3요소
1. 쾌락과 고통간의 대차를 최대화
2. 모든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
3. 동일한 측정기준사용
Ⅲ. 공리주의자들의 `표준적 가정`

본문내용

Ⅰ. 공리의 원리란?
공리의 원리란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동기, 즉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는 원리의 이름이다. 벤담에 의하면 이 공리의 원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고 하며 이것을 사회 이론의 기초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Ⅱ. 공리주의의 3요소
1. 쾌락과 고통간의 대차를 최대화
공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가지의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예상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하여 대차를 최대한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고통=잔여량) ex) A의 쾌락과 고통이 +100, -200 / B의 쾌락과 고통이 +200, -100 이라고 한다면, B＞A, B가 A보다 낫다

2. 모든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
둘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X와 Y의 대안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쾌락과 고통을 결정한다면 Y대안이 X대안보다 낫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 Y가 X보다 더 많은 총대차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X
Y
A
+100
-100
B
+200
-200
C
-300
+300
D
-400
+400


3. 동일한 측정기준사용
셋째, 동일한 측정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A의 쾌락과 고통의 합이 +100, -200이고 B의 쾌락과 고통의 합이 +300, -400을 나타내면 A에서의 +,-의 단위가 같아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의 행위 또는 규칙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쾌락 또는 고통이 영향을 받는지는 그것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공리주의자들의 `표준적 가정`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이 쾌락에 대한 유사한 능력을 갖는다는 이른바 `표준적 가정`을 통해 유사함을 전제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누구나 모두 동일하다고 보며 벤담은 `모든 이는 하나로 간주되며 누구도 하나 이상일 수가 없다`고 말했고, 밀은 이를 `벤담의 공식`이라고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