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대책

소개

사회복지-한미FTA대책

목차

3)한미 FTA의 문제점과 대책
-(1)한미 FTA의 문제점
-(2) ■ 절차상 문제 ■
■ 농업 ■
■ 문화 ■
■ 교육 ■
■ 통신 ■
■ 병원,보험 ■
■ 제약 ■
■ 제조업 ■
■ 금융 ■
■ 공기업 ■
대책:
1. 예상 영향
2. 경쟁력 제고대책

본문내용

-(1)한미 FTA의 문제점
① 한국의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개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겨냥하게 개발된 `칼로스`같은 쌀과 농산물, 과일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②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이다.

③ 영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산업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지나.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의 축소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한해에 약 140일 이상은 한국 영화관이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한다는 법률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FTA체결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의무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이라는 압력을 가했고 한국정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한국 영화사나 유명 연예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규모자본으로 제작된 영화(독립영화, 영세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기회를 잘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한국영화를 낙후시키거나 한국영화계의 미국자본으로의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합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