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uit 도관 - 금융론에서 쓰이는 도관의 개념과 도관회사의 개념

소개

자금이 흐르는 도관과 자금을 흐르게 하는 도관회사에 대한 개념과 예시.

목차

1)conduit이란?
2)conduit company란?
3)conduit company의 실질과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conduit
1)conduit이란?
conduit, 즉 도관이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다.

2)conduit company란?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액으로 수익을 낸 후 사내에 자금을 묶어두지 않고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도관과 같다 하여 conduit company (도관회사, 導管會社)라고 불린다.
도관회사란 직원도 있고 일도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인 paper company와는 구별된다. 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서류상 회사인 paper company는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conduit company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으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conduit company의 실질과세
투자나 인수합병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특수목적회사(또는 투자목적회사. SPC)는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conduit)에 불과해 현행 세법상으로는 SPC가 아닌 SPC 출자자가 실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용어사전
· http://en.wikipedia.org/wiki/Cond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