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논의

소개

주택의 개념과 의미부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주택 정책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

목차

1. 주택의 개념과 의미
1) 주택의 개념과 의미
2) 주택 정책의 근대사

2. 새로운 주택 정책의 모색
1) 국민 주거복지의 향상
2)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정비
3) 주택세제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3. 현 정부의 주택정책
1) 주택수급 불균형의 악순환
2) 수도권 주택 가격 보합세 유지

4. 주택 정책 연구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주택의 개념과 의미
1) 주택의 개념과 의미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거주의 공간이다. 그리고 경제적 재화로서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인 동시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다. 특히 농경사회의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이 차지하는 의미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크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주택이 재산목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나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택 정책의 근대사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과정속에서 심각한 주택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난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200만 호 주택건설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2005년의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과거처럼 절대적인 주택 부족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 환경의 영향 따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유동성문제뿐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들까지 가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울로 투기억제를 위한 금리조정이나 시중 자금의 적극적인 화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들 역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10․29대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급기야 정부는 2005년 8월 31일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문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와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 역시 시장 불안 원인과 정부의 처방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