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업시간에 필기

소개

사이버범죄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입니다.

목차

□ 사이버범죄
□ 사이버범죄 : 새로운 하이테크의 범죄 패러다임
□ Whitecolor Crime
□ 관련 인물.

본문내용

□ 사이버범죄
1. 컴퓨터→(없어도)→인터넷→(없어도)→네트워크→(없어도)→디지털(ex: 캠코더-보이스 피싱)
☆ 온라인 범죄가 제일 규모가 크다.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접촉성, 익명성 =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대부분이 증인, 증거가 없다.
3) 비대면성.

3. “사이버범죄”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의 범죄를 특정하기 위해 만든 용어.
Understanding & Management
□ 사이버범죄 : 새로운 하이테크의 범죄 패러다임
1.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1) 연구목적
컴퓨터와 기타 IT 기술 장치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예) 1990년에 발생한 사례
캘리포니아 LA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개최한 콘테스트에서 해커 Kevin Poulsen과 동료들이 전화선을 통제하여 우승. 이외에도 여러 사이버범죄를 저지름.
2) 정보제도의 공격으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식량생산, 긴급 통신제도, 에너지관리, 국방 등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기술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일탈행위, 정상행위, 범죄행위와 그 남용에 대하여 사회적 상대성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사이버범죄 개념의 진화는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4) 앞으로도 일어날 사이버범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2. 진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에서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 필요성
1) 정상행위와 일탈행위의 상대성
정상행위와 일탈행위의 상대성은 지역사회의 관습(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 이나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의 양육, 상호(사회) 대인관계, 교육수준, 전문성, 성취정도, 사회적 계급, 정치적 종교적 신념
2) 사회화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승인/부정하면서 승인되는 행위는 강화된다.
3) 일탈행위는 형법적으로 불법적 행위인데 대다수의 국민이 참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