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다른 국가의 손실보상제도

소개

손실보상제도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손실보상제도 내용 들어가 있구요. 목차보시다시피 짜임새 있구 구성좋습니다.
페이지도 17페이지 정도 됩니다. 참고문헌이랑 각주도 갖춰져 있구요.
교수님한테 칭찬받은 레포트구요.
1/3은 다른 나라 손실보상제도 내용들이 들어있구요 교수님이 내용 잘 정리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공용수용·사용 또는 제한)
(2) 공공의 필요
(3) 특별한 희생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일반적 기준 :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구체적 기준과 내용
(1) 토지보상
(2) 토지이외의 재산권보장
(3) 생활보상
3. 헌법상 보상기준의 변천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1. 손실보상의 방법
2.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Ⅳ. 현행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2.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일본
2. 독일
2. 프랑스
4. 영국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절대적 소유권의 관념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규제와 제한의 내재적 의무를 수반한 상대적인 권리로서 인식되어졌다. 즉, 공공의 이 익 증진을 위한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의 사유재산권 강제취득이 불가피하게 됨 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의 힘에 의한 토지 등의 강제 취득 또는 사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 재산권의 사회성 은 우리 헌법 제23조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서 공용수용·사용·제한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그 토지수용 이나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바, 국가는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 해에 대해 특별한 희생으로서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으로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 할 의무를 져야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수용에 따른 보상의 정도를 정당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법률이 제시하는 보상기준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종래의 통설에 의한 엄격한 의미의 손실보상 개념은 보상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너무 좁은 개념이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7, 박영사
. 첫째로 보상의 대상이 재산권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보상의 대상을 수용 등에 의한 직접적 손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보상의 원인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고, 그 보상대상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과는 다르다(손해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이것을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은 그 상태로 존속되어야 하나(존속보장)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공익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보장을 포기시키는 대신에 그 경제적 가치를 보장시켜주는 것이(가치보상) 손실보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논문
· 김수엽‘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2007 .
· 김환기‘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2007.
· 주종천‘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 보상을 중심으로’, 2008.
· 황옥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정당보상법리를 중심으로’, 2007.
· 이귀택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2005.
· 2. 문헌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7, 박영사
· 건설교통부의 연구보고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 3. 인터넷
· http://www.koreanembassy.org.uk/kor/eu/gbr/consul/notice/index.jsp 주영국대사관 영사공지사항 11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