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에 의한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 진단 -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소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유지여부를 비정규직 증가현상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목차

1. 서론 1
(1)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 1
(2) 최근 일본의 비정규직 증가현상에 대한 개요 2

2. 본론 5
(1) 도요타 자동차 선정 이유 5
(2) 도요타 개관 6
1) Toyota Product System 6
2) 비정규직의 급증 7
(3) 진단 8
1) 비정규직의 낮은 조직 몰입도 8
2) TPS 실현에의 장애 9
3) 품질의 저하 10
4) 파견허용에 따른 문제점 11
5) 비정규직의 세력화 11

3. 결론 12

4.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1. 서론
(1)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회사조직 간에 업무의 원칙을 둘러싸고 협의하는 집단적 관계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노와 사의 관계다. 더욱이 여기에 정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노·사·정 관계라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한쪽에게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각 행위주체는 서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노사관계’는, 일방적으로 대립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강하다. 신문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연이어 이어지는 파업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노사분규는 이미 예사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조사 국가 대상 57개국 중 27위로 나타난 반면, 노사관계 생산성은 지난해 55개국 중 55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57개국 중 56위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장관)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과거 20여년간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임단협 과정에서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후진적 교섭문화가 고착화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동경대 명예교수인 이나가미 타케시(稲上 毅)는 일본의 노사관계를 ‘생산성을 최우선시하는 협력적인 관계이자,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요인’이라며 한국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일본의 생산성 3원칙으로 △고용보장, △노사협의에 의한 파이의 확대 △파이의 분배공정을 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자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한국의 노사관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관리와 노사관계만이 생산성 향상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 2년 전 기업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발표한 문서에서도 ‘1990년대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 양준호. 『일본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진보적시사종합지.(2007)
· 오학수.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국제노동브리프.(2006)
· 우종원. 『도요타 노사관계의 핵심요소』국제노동브리프.(2007)
· 우종원. 『일본의 비정규직 동향』국제노동브리프.(2007)
· 이종선.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관계 변화』한국사회학.(2005)
· 조성재.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도요타, 현대, 상하이폴크스바겐의 비정규직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2006)
· 조형제, 이병훈. 『도요타생산방식의 한국적 수용 : 현대자동차의 사례』진보적시사종합지.(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