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련 신문기사와 판례

소개

국제법 관련 신문기사1건과 그에대한 본인의 평가와,
그리고 국제법 관련 판례1건과 그에 대한 평석입니다.
국제법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하였으며 에이쁠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신문기사-
1. 사건의 개요
2. 국제법 관련성
3. 평석 및 평가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1. 사안의 경과
2. 국제법 관련성
3. 평석 및 평가

본문내용

1. 기사제목 : 北, “美 여기자 2명 재판기소”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로...사태 장기화 우려
2. 사건의 개요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이 북·중 국경을 넘은 건 17일 오전 3시쯤이었다. 이들은 당초 중국 땅에서 북한 쪽을 취재하기로 했지만 취재 욕심에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로 안내한 조선족 가이드가 머뭇거리는 사이 앞서가던 여기자들에게 북한군이 “꼼짝 말라”며 수하(상대 확인을 위해 암호 등을 묻는 것)를 했으나 응대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 여기자 2명을 재판에 기소하는 등 자신들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과정 영사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앞서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미 여기자 2명의 억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법입국’만을 명시한데 비해 ‘적대행위’ 혐의가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