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도의 현황과 그 과제

소개

국민경선에 관한 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본론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2년 한국정치에 ‘노풍’이 불었다.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이하 후보경선)에서 광주경선 1위를 기점으로 ‘이인제 대세론’을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던 것이다.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지도 당내․외 사조직도 변변치 않고, 경선캠프에 참가했던 현역의원도 천정배의원(당시 16대국회의원) 한 명으로 시작했던 그가 일약 허리케인을 능가하는 바람을 타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노풍은 ‘국민참여경선제(이하 국민경선)’라는 제도를 통해 불었다. 국민경선이란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투표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경선 당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한다. 이러한 선거인단의 구성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선출에서 당대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정당원들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국민의 정치참여확대라는 참여민주주의 발전,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후보자선출에 의의를 두고 있다. 후보경선 이후 국민경선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민주적정당운영, 국민의 낮은 정치관심을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주어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탄생부터 국민의 참여로 선거를 시작하게 만든 국민경선 대의민주주의에 회의주의 또한 감소시킨 측면이 있다. 민주당 후보경선의 성공은 한나라당의 후보경선에도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한나라당 또한 민주당과 비슷한 국민경선을 통해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도희근, 「국민참여경선제와 미국 예비선거제의 비교」,p.106 국제정치연구 제5집 1호, 2002
· 『경향신문』2007년 10월 12일자.
· ■ 인터넷 사이트 ■
· http://undp.kr/dsn/sub_elector_p01.php 2007대통합국민경선 선거인단모집안내
· http://undp.kr/dsn/sub__oprimaryp04.php 2007대통합국민경선 국민경선일정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3150.html인터넷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