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요인

소개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요인을 Level of analysis와 앨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을 통해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전쟁 개요
2. 한국의 정세
3. 한국의 베트남 파병 과정

4.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요인 분석 - Level of analysis
1) 개인
2) 국제체제
3) 역할
4) 정부구조 . 사회

5. 외교정책결정과정 모델
1)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조직행위 모델
3) 정부정치모델
4)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외교정책결정과정모델 분석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46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에선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왔다. 흔히 베트남 전쟁 또는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전쟁, 베트남과 미국 간의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리고 베트남이 통일된 후 캄보디아와 치룬 3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나눠진다.
이 세 차례의 전쟁 중 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은 17도선 분할 이후 “미국 vs 베트남사회주의인민공화국(북베트남)과 베트남해방동맹(베트콩, 남베트남 공산 게릴라)”의 전쟁으로 미국은 냉전시대 하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했던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의 여론이나 정세, 국내의 반전여론에 부딪쳐 군대의 대규모 파병이 어렵게 되자 우방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세계의 여론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미국의 손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한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우방의 참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압력에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파병 결정 요인이 일반적인 설명이라면 어떠한 자료 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파병 의지도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외교정책이 한 가지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일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 있어서 국제 정치적 요인과 개인 차원의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해보려고 한다. 나는 현재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 보다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파병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 최초의 파병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파병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반공정책을 펼치던 냉전 이었다는 점, 현재처럼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결정에 파병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 즉, 더 이상 이념의 대립이 국제 정치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하고 못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민주화가 발달된 현재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교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 요인보다 국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가설이 검증된다면 국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하나의 케이스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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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07
· 10)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2004
· 11)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채명신 회고록)』, 팔복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