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상품의 변동

소개

자통법 시행후 시장의 변동을 상품 입장에서 썼습니다. 포괄주의 도입으로 앞으로 나올 상품에 대해 직접 시장조사후 알맞는 상품을 만들어봤습니다. 학번이랑 이름만 쓰시고 활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
1. 배경
2. 특징

Ⅱ.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변화
1. 정의
2. 증권, 파생상품의 정의와 분류기준
3. 증권
4. 장외파생상품
5. 장내파생상품

Ⅲ.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최근 동향과 과제
1. 최근 동향
2.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자본시장통합법

1.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은 거시적으로 2003년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큰 틀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법 체제 개편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경제 호황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던 시기였다. 이 때부터 자본시장 통합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을 내실화하고 규모를 키워 선진투자은행을 육성해 국내 기관도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분화 하면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되어 자본시장이 사업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했다. 즉,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간접금융인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 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직접금융의 경우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개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시장에서 다른 투자은행이 들어올 경우 잠식당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자기자본기준에 투자은행(IB)대비 1/20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자통법 시행되기 전 법적 문제로는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변화하는 시장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못하고 있고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 했다. 예를 들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열풍 이였던 CMA 상품의 경우 종합금융사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증권사의 경우는 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취급할

참고자료

· -이요섭(2007),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연암사 제10장, 제14～제17장, 부록
· -박석민,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산업의 변화 보고서
·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통합법”관련 기사 2월3일～3월19일자
· -윤창호, 김영대, “07년 3/4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 현황”,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관련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통화, 기타상품 주요지표”
· -삼성경제연구소(2008.2),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 -신보성(2009.2.10),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금융투자업의 과제”, KIRS
· -한국은행, “자본시장통합법 심층 분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8호]
· -정지만 교수(상명대학교),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의 규제 감독 방향”
· -조민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해”
· -춘계 사장단 세미나(2008.3), “자본시장통합법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자산운용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