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소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주요쟁점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과 시사점에 내용을 다룬 논문임

목차

I. 서 론

II.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개과정
1.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정치 · 경제적 배경
2.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개과정

III. 한미 쇠고기 협상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1.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
2. 월령기준에 관한 문제
3.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
4. `졸속 협상`이라는 문제점

IV.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
1. 국제규범에 대한 명확환 이해에 입각한 대응
2. 위생조치의 요건 준수

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쇠고기시장 개방의 압력을 공격적으로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적자개선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대미 수입 장벽 제거는 물론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였다. 즉, 미국의 주력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 장벽이 높은 EU, 일본, 한국 등에 개방 압력을 높이는 한편, 자국 산업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수입규제는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측의 협상목표는 식품안전에 관한 것이었으며, 미국 측의 협상목표는 완전한 시장개방이라는 점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8년 6월 26일 관보에 공식 게재됨으로써 발효한‘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말함)은 그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하여 수입검역이 중단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정식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
WTO나 GATT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GATT 제11조에서는 모든 회권국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제18조에서는 개발도상국 등 예외조치가 필요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제11조의 의무이행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GATT 제20조에서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등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동조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무역 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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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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