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

학교 시험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설과 판례 포함해서요.

목차

1. 의의
2. 양면성
3. 법적효과
- 학설의 대립
-엄격고의설
-엄격책임설
-소극적구성요건 표지 이론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 판례의 태도
4.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Ⅱ. 양면성
허용상황 즉 행위시의 ‘사태’라는 사실적 측면을 착오했다는 점에서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가깝고, 또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점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에 접근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만큼은 존재하고 착오한 사실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인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고, 한편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계기가 규범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사실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Ⅲ. 법적 효과
1. 견해의 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금지의 착오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엄격고의설 -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①고의를 책임요소로 보는 범죄체계론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또한 ②고의와는 이질적인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이재상 저)
· 형법신강(송헌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