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연습. 역사정리

소개

경찰학연습. 역사정리

목차

1.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 (~1910년)
2. 일제 강점기 (1910~1945년)
3. 미군정하
4. 독립이후 1991년 이전 (~1991년)
5.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본문내용

1.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 (~1910년)
· 경찰 용어 처음 등장
(1984년 갑오경장 이후)
·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 마련
· 근대 국가적 경찰체제 갖춤
· 일본 경찰체제 뿌리내리는 시기
· 경찰이 처음으로 분리된 시기
(일반 행정과 완전한 분화 안 됨)
· 임무영역의 광범위
· 경찰권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수단
· 일본경찰화. 일본의 것 이식됨.
갑오경장
광무개혁→경부경찰체제 출범
을사조약
법무아문→내무아문 소속 변경
을사조약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
1. 경무청관제직장
(조직법-경찰법)
·좌우포도청합설→경무청신설(한성부내)
·경무사(책임자) 두어 경찰사무와 감옥사무 총괄.
2. 행정경찰청장
(작용법-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경찰규칙(1875)+위경죄즉결례(1885)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 담당
1. 경부관제에 의해 중앙관청으로 경부 독립
· 경찰업무와 감옥서를 통할하는 조직.
· 경부 신설 이래 문제 많아→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
· 경무청(전국을 관할)
2. 헌병경찰제
1. 경무청(한성부내로 축소)
2. 일제 강점기 (1910~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 중추기관
·경찰 : 한국국민 억압, 탄압하는 존재. 식민지배 공고히 하는데 있음.
(국민의 뼈저린 불신의 풍토 축적된 시기)
·특별고등경찰을 통해서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
중일전쟁 발발 후부터 경제경찰 영역까지 미침.
헌병경찰시기(1910~1919)
보통경찰시기(19191945)
·통감부-경무총감부, 각 도-경무부 설치
·일반경찰-도시, 개항장.
헌병-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의병활동 지역 배치
·첩보수집, 의병토벌,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일본어보급 등 광범위
·1919년 3.1운동에 의해 헌병무단통치 끝남.
·3.1운동 계기로 헌병경찰제도→보통경찰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