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실명확인제 사건의 전말과 찬성 반대 입장

소개

유투브 실명확인제 사건의 전말
유투브의 입장과 실명제 찬반입장 개인적생각

목차

1. 사건의 전말
2. 유투브의 입장
3. 실명제 반대 입장
4. 실명제 찬성입장
5. 개인적인 입장

본문내용

1. 사건의 전말

- 한국정부의 실명제 요구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됐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명제 대상을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의 언론사·포털·UCC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째 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 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며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구글이 한국의 규제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개인정보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필요한 구글 계정은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김경숙 구글 코리아 이사는 “구글의 글로벌한 원칙은 현지법을 존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 구글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글로벌 이미지를 중시하는 구글이 한국에서만 실명 확인을 거친 접속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로서 상당한 부담이다. 전병국 검색엔진마스터 대표는 “구글이 오늘의 구글이 된 이유는 구글 고유의 신뢰와 원칙 때문”이라며 “한국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은 구글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악해지지 말자’는 모토를 내건 구글은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을 수용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검색 업체로서

참고자료

· 검색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