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아메리칸조항-무역자유화VS보호무역 논란

소개

바이아메리칸조항을 알아보고 바이아메리칸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무역자유화와 보호무역에 대해 알아보고(정의,장단점 등) 세계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바이아메리칸조항-무역자유화VS보호무역`

1.바이아메리칸
-개념
-논란의 배경
-각국의 반응

2.바이아메리칸으로 인한 통상갈등 조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갈등 조짐
-미국기업들 외국서 보복우려

3.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논란이 되는 국가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갈등겪는 국가들

4.전망
-보호주의->무역전쟁->경기악화

5.보호무역 VS 무역자유화
-보호무역이 경제위기 악화시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

․ 개념 : 도로 교량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투자집행 시 사용되는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 무역적 성격의 정책

․ 논란의 배경: 지난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총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에 들어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350여쪽에 5000개가 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그 중 하나(1605항)일 뿐이다. 경기 부양자금을 투입해 공공 공사(신축․보수․유지․변경)를 수행할 경우,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 구매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넣으면서 논란이 불거짐. 상원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철강뿐 아니라 모든 자재로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

․ 각국의 반응: 캐나다, EU,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보호 무역적 성격을 가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국의 결속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

2. 바이 아메리칸으로 인한 통상갈등 조짐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갈등 조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연합(EU)은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EU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국제무역기구(WTO) 무역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캐서린 애슈턴 EU 무역장관은 29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에서 유럽산 제품을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상 갈등은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바이 아메리칸`을) 보호무역주의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반경쟁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