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 저작권 침해

소개

인터넷윤리라는 과목의 강의정리 자료입니다.
인강 강의노트 제출시나 관련 강의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목차

1. 저작권개요
1) 저작물 - 저작권 개요
2) 저작물 -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3)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4) 저작물 - 종류
5) 저작물 - 특수한 저작물
6)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저작권의 발생과 존속
8) 저작권의 조율 - 저작인격권
9) 저작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
10) 저작인접권
11) 저작권의 제한

2.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 유형
2) 저작권 침해 - 침해로 보는 행위
3) 구제절차
4)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5) 요약정리

본문내용

1. 저작권개요

1) 저작물 - 저작권 개요
- 지적 재산
*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창작물
*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 지적 재산권
*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 지적 재산권 제도
* 창작물에 대하여 각각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2) 저작물 -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 저작물의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예시적)
- 저작물의 요건
* 지적이고 문화적인 포괄 개념에 속하면 됨
*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면 창작성 인정
․ 저작권법상 창작성 : 타인의 것을 배낀(copy)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
* 색체, 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을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3)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상`이 아닌 `표현`에 있다는 저작권법상의 대원칙
* 따라서 타인의 기계제작방법에 관한 논문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 으나, 논문에 나온 방법대로 기계를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