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억제책과 억제책 폐기에 대한 고찰과 나의 생각

소개

2009년 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과목 레포트 제출 자료입니다.
레포트 및 자료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
1) 인구비중
2) 소득
3) 금융과 재정, 부동산 가치
4) 교육
5) 기타
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의 특성
2)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과 지역불균형의 원인
다.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란
2) 입지규제의 내용
라. 수도권 집중억제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마.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MB 정부의 정책
바.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나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서론1.
현재 세계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시화의 정도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의 공통된 것으로서 인구는 증가하고 사람들은 그 곳에서 경제적인 기회와 새로운 생활방식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또한 현재 인구 과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수도권 밀집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에서 지역균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역사적, 정치적 요인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강력한 주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제적, 정책적 요인으로 과거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거점 성장전략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역량을 신장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진다.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
2.1.1. 인구비중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은 그 지역이 상대적, 절대적 가치를 가진 곳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옛말에“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나“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의 상대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도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며, 지역간의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은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인구의 증가로 2005년 전국 인구의 48.2%에서 2010년 49.8%, 2030년에 54.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구구성비는 2009년 20.6%에서 2030년 19.4%로 감소할 전망이고, 경기는 2009년 2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2030년에는 28.9%에 이를 전망이다.

참고자료

· 임상준,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
· 김경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곽성신, 2000, `벤처캐피털의 기능과 의사결정과정`, 삼성경제연구소 주관 `한국 벤쳐생태계의 진단` 심포지움 발표논문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 &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 편집부,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
· 작년 수도권 토지자산, 전체의 65.9% 차지」, 시민일보, 2008.11.26.
· 건설교통부, ｢2004년 공지지가 기준표｣, 2004.
· 건설교통 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7.
·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 김정훈.김현아,「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 http://blog.naver.com/kinhkbs?Redirect=Log&logNo=100061821852
· http://tong.nate.com/youngspeed/43691106
· http://cafe.naver.com/kdlpkdl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ity&no=16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