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소개

최근 미네르바와 유투브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이다.

목차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Ⅰ. 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Ⅱ. 이론과 사례의 분석
1.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갈등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 이론의 적용과 갈등 해결의 방향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뜻하지만 그 전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즉,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상에서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모욕죄 등의 통신법 개정을 통한 억압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은 미네르바 사건과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으며 현재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Ⅱ. 이론과 사례의 분석
1.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갈등
사회학자 파슨즈와 듀르켄은 갈등을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치유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개인에 두어 개인의지로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 여겼다. 또한 마르크스 역시 갈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혁명을 통해 의도적 극복을 하도록 강조하였다.
갈등은 서로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다름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나남출판 pp.56 ~ 97
· - 김동원, 구글의 ‘굴욕’, 아시아경제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