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논란

소개

PSI 전면 참여논란에 관한 추이와 전개를 살펴보고
찬반의 입장을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PSI의 의의
1. 개념
2. PSI의 특징

Ⅱ. 논의의 내용과 쟁점
1. PSI 논의의 현 상황 및 내용
2. 쟁점

Ⅲ. 대한민국 PSI 참여 방향
1. PSI 전면 참여의 찬성 논의
2. PSI 전면 참여의 반대 논의
3. 소결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PSI의 의의
1. 개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및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했으며, 줄여서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

2. PSI의 특징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이며,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다.
현재 참여국은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하였다.

Ⅱ. 논의의 내용과 쟁점
1. PSI 논의의 현 상황 및 내용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자료

· - 문정인, ‘PSI 전면가입 재고해야’, 아젠다넷 2009.04.14
· - 김연철, ‘南 PSI 참여하면 北 남북해운합의 파기할 것’, 한겨레 2009.04.08
· - 김태웅, ‘이제는 한국도 PSI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칼럼․ 기고 2009.04.16
· - ‘북 로켓 발사와 PSI 전면 참여 논란’, 아젠다넷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 - 위키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