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찰법탄생의 과정

소개

1991년 경찰법탄생의 과정

목차

1991년 경찰법탄생의 과정
1.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Ⅰ. 서 설
2.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⑴. 청․일 전쟁 잠정합동조관
⑵. 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⑶.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⑷.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3. 현대경찰(독립 후 1991년 이전의 경찰)
⑴. 정부수립과 자주경찰의 기반구축
⑵. 1948년 9월 3일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⑶.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본문내용

1991년 경찰법탄생의 과정
1.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근대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때이다.
⇒혹자는 한국문헌상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승정원 일기에 잇다는 논거 하에 갑오경장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으나, 필자는 근대적 의미의 경찰 이라는 용어가 한국경찰사 문헌상 최초로 사용된 것은 `갑오경장` 때라고 결론을 내린다

2). 갑오경장을 통하여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경무청관제직장)․작용법적(행정경찰장정)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은 법치주위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3).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갑오경장, 즉 갑오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필요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한으로 이루어졌다는점이다.
4)경찰행정이 일반행정 또는 군사기능과 분리되었다,
5)경찰사무는 치안뿐만 아니라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에 이르기까지 광법위하였다.
6)경찰의 이념은 민주주의에 있지 아니하고 치안유지를 통한 통치권 유지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것이었다.
7)경찰의 설비가 주로 일본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알수 있듯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향하에 경찰의 법과 제도가 구비되었다.
8)법과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권위적이고 전제적이었다.
9)법과 제도에 의한 근대 경찰이 처음으로 탄생되었다.

2.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⑴. 청․일 전쟁 잠정합동조관
1). 역사적으로 볼 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개국의 길에 들어서고, 일본은 명치유신(1868)정부의 부구강병의 국책을 기초로 점차 동양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는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