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에 관해 반대

소개글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글로써,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은 물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론을 던지고 또 이것을 반박하는 구조를 취하여 더 좋은 논리적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신상공개 반대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해, 한 살인범이 연쇄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정부와 언론 매체는 이례적으로 살인범의 신상을 공개하며, 모든 국민에게 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은 처음에 신상공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들과 친인척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될 정도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많은 사람이 신상공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신상공개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된 것이다. 그럼 대중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신상공개가 실행되어서는 안 될 이유와 그것이 일으킬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우선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공식화될 경우, 신상공개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신상공개가 법제화되려면 흉악범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멋대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신상공개가 법으로 제정되면, 수년 전 발생했던 ‘개똥녀 사건’과 같은 일반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보복성 신상공개도 만연할 수 있다. 부당한 신상공개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흉악범의 범위는 여론조사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정할 수 있고, 또 일반인 신상공개는 강력한 법적 제재로 막을

참고 자료

헌법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