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직 전환 - 서울특별시 vs. 인천광역시

소개

지방 의원 유급제 전환 이후 변화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울특별시의 지방의원 유급제도
1) 서울시의 자체평가
2) 시민들의 평가
3) 서울경실련의 계량적 평가

2. 인천광역시의 지방의원 유급제도
1) 인천시의 자체평가
2) 시민들의 평가
3) 인천경실련의 계량적 평가

3.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비교 논의
1. 왜 시민들은 유급제 성과에 대해 부정적일까?
2. 왜 의원들은 유급제 성과에 대해 긍정적일까?
3. 왜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일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울시의 자체평가
▶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도 이전 의회 때보다 자주 열려 지난 9~10월 두 달 동안에만 ‘제7대 의회 의원 의정연수회’와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의 기법 등에 대한 방안’ 등 모두 13건이 개최됐다.

▶ 높게 책정된 서울시의원의정비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모습
2) 시민들의 평가
“지방의원, 급여는 높고 활동은 저조”
“유급직 지방의원의 자체발의 조례, 사실상 없어!”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의 자체 평가와 시민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연봉 6000만원은 전문직의 수입을 뛰어넘는다. 유능한 신진인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유급직으로 전환했다지만, 외유성 해외시찰 물의, 음주운전과 폭행, 의정활동비 증액 요구, 불법행위 등으로 여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원은 신뢰감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이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할 듯하다.

3) 서울경실련의 계량적 평가
경실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6개 광역단체 지방의회에 의안활동(조례 제정․개정․폐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청원처리현황, 공청회 및 주민민원처리현황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취합된 자료를 대상으로 광역의회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8%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 활동이 대부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5건,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 조례안은 66건 인 것에 반해 자체발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기능인 주민청원처리는 매년 3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청원처리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었다.

참고자료

· 헤럴드경제 2006년 12월 7일 기사 “유급직 전환 “어~ 의회가 변했네” 발췌 및 정리
· 경실련블로그 2007년 7월 6일 기사 “지방의원, 급여는 높고 활동은 저조 ”발췌 및 정리
· 인천뉴스 2007년 10월 3일 기사 “시민 86%, 의정비 대폭인상 반대” 발췌 및 정리
· 인천뉴스 2007년 9월 9일 기사 “지방의원 유급제, 유명무실- 의정비 인상 반대 ”발췌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