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후 보험지주회사 도입방안

소개

자통법과, 지주회사법, 외국사례등을 총 망라한 논문수준 리포트

목차

Ⅰ. 서 언
Ⅱ. 근래의 금융시장환경의 변화
Ⅲ. 국내 지주회사 제도
Ⅳ. 외국의 보험지주회사제도 및 활용
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
Ⅵ. 결언

본문내용

Ⅰ. 서 언

통신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은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경쟁구도, 기업편제에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타 금융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그룹들은 겸업, 대형화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않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과 같은 은행중심의 금융지주회사제도 아래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부진할 수 밖에 없으며,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간 균형적 성장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완화될 경우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하여 대기업이 보험지주회사의 체제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4월 경제신문 및 일간지의 주요기사 중 삼성의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보험지주회사 체제 도입”이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보험지주회사는 비단 금융, 보험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한편 금융그룹화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축은 크게 업종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업종간 겸업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 보다는 업종 간 겸업화를 통한 대형화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대형화의 방법으로서 예전에는 보험회사간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 많았으나 점차 업종간 합병을 통한 겸업화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Group of Ten(2001) 전세계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의 건수가 1990년 324건에서 1990년 후반에는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종 업종간 합병은 전체 합벼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of Ten(2001), p.335. 이건범, 김우진(2005), p43-44.

이에 나는 보험지주회사 관련 선진법제 및 회사 운영사례를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을 생각해 보였다. 아직 학부생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모쪼록 넓은 마음으로 본 보고서를 봐주셨으면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