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소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
(1) 정의
(2) 실태
2) 근로빈곤층을 만드는 원인
(1)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2) 노동시장의 변화
(3) 분배제도의 역할
(4) 외환위기의 원인(우리나라 근로빈곤층 증가 원인의 원인)
(5) 인구, 사회학적 요인
(6) 소비지출요인
3)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해결방안과 정책
4) 다른 나라와의 정책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고대와 근대에는 없던 경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모든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현실을 보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 숫자 또한400만 명이라는 무시 못 할 숫자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저숙련, 임시직 등의 근로자들의 숫자가 늘면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저숙련, 임시직의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으로 인해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보험이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빈곤층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째서 입에 풀칠조차하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원리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주먹이 되어 언제 어떻게 시장 안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뒤통수를 가격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2. 본론
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
(1) 정의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적어도 6개월(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빈곤층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고자료

· 2005. 홍경준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Vol.57 No.2
· 2008. 10 김혜련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 2004. 12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원인에 대한실증 연구(1982-2004)>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심상용
· 200. 12 이현옥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논문
· 2007. 이제민 “한국의 외환위기” <한국경제발전학회>제13권 제2호 1-43
· 2005. 홍경준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119-142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분석 -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학과 김연아
·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반호진
·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2007~2010
·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 2007~2010년
· 강원도 도정백서 2005
· 남제주군 군정백서 2006
· 전주시정 백서 1998~2006
· 대구광역시 시정백서2007
· 최현수 2001.01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 최현수 2005.02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 2007. 이상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학국사회보장학회>
·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권재우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
· 기사)2007.11
· 박수진 기자 [e-mail]
· http://www.bss.or.kr/web/?doc=bbs%2Fgnuboard.php&bo_table=hear03&wr_id=52
· 기사)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
· 국무회의 자활급여법 의결…8만여명 혜택 전망
·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1.13 10:36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