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인가 절차와 내용

소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일반적 보육시설 인가 절차
1) 신청기관
2) 신청방법
3) 인가시 검토사항
4) 인가시 유의사항
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인가 절차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

3.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1) 시설장 자격기준
2) 보육교사 자격기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 보육시설 인가 절차

1) 신청기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
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
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0.「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
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시설유형별 특수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래 다음과 같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참고자료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 (http://www.tg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