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시장 통합법과 투자은행

소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내 투자은행의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美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시장 통합법과 투자은행

1. 개요

2. 본문
Ⅰ. 자본시장 통합법
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ⅱ.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ⅲ 업무범위의 확대
ⅳ.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Ⅱ. 투자은행
ⅰ. 투자은행의 정의
ⅱ. 투자은행의 중요성
ⅲ. 투자은행의 구조
ⅳ. 투자은행의 실패원인

Ⅲ. 美 금융위기
ⅰ. 서브프라임 모기지
ⅱ원인

Ⅳ. 국내현황
ⅰ국내증권사의 수익구조
ⅱ사업규모
ⅲ. 해외 IB의 국내, 아시아 진출

Ⅴ. 국내 투자은행의 과제
ⅰ.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 IB 출현이 필요
ⅱ. 특화된 사업영역모색
ⅲ. 해외진출을 적극추진
ⅳ. 리스크 관리 능력의 재고

Ⅵ. 결언

본문내용

1. 개요


금융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의 금융은 ;금융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하여 동년 2월 금융시장에 적용되어 시행되어 지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포괄주의식 규제로의 전환과 금융기관의 겸업허용, 그리고 소비자 보호 장치의 강화에 있다.

영국은 이른바 금융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 서비스 법(Financial Services Act) 을 1986. 10에 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수수료율 자율화, 증권 겸업 허용으로 은행 및 외국자본의 증권진출 허용함으로써 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과 수요자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사항은 금융기업의 대형화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이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었던 것은 대형 금융그룹의 설립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법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은행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미국 금융위기인데, 그 중심에 미국 5대 투자은행이 연관되어 있다. 미 투자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제2, 3의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의 부실로 인해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 진 것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하여 굴지의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인수 합병되며 그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국내 투자은행의 설립은 과연 필요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투자은행이란 무엇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국내금융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투자은행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문

Ⅰ. 자본시장 통합법

정부는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전체 16개 법률 중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하여 동년 2월에 시행중에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 연구소.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의 당면과제] 2007.9.19
· 농협경제 연구소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2007.8.16.
· 한국 금융연구원 [미국 투자은행 업계의 위기국면 이후 향후 사업모델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17-43
· 금융기관 경영론 강의노트
· 4주차 [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융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