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 설립 문제

소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교육에 있어서 3불정책은 깨지고 공교육을 점점 서열화시키고 있다.
특목고, 외고에 이어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교육에
자사고의 설립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것인가.
이에대한 문제를 집어보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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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해 올해 처음 입학생을 뽑은 국제중학교와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의 설립문제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평등교육을 지향했던 기존의 교육이념에 위배되어 계층화시키고, 서열화시키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설립이 우리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득실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논의는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나 열악한 자본으로 인적자원으로밖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간의 높은 벽을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안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 국제중학교의 한 곳인 대원중학교의 첫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양천구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의 합격자 비율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전형의 경우에도 강남·송파구 관할 초등학교가 합격자의 40%를 차지했다.”
작년부터 교육계의 큰 화제로 떠올랐던 국제중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분석이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강남등 경제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어 합격자가 나왔다. 국제 중 2곳을 분석해 보니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과 영재교육원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합격생들의 부모직업은 80%가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2009.2. 9) 이러한 지역적인 편중을 고려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서 장학금 혜택을 주어 소외계층 자녀들을 일정부분 선발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였지만, 현재 7명이 이러한 특수교육과 소득격차에 적응하지 못하여 1학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전학을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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