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정책--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 세계는 크게 동요하였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의 중재국으로 나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강대국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은 체면을 구겼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북․중 관계는 2004년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 28.57억 달러 중 대중국 교역액이 13.85억 달러에 달하여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 중 48%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북․중 교역규모가 15.8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식량의 약 1/3 가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이는 북한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식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에너지 확보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핵불용(北核不容)’이라는 중국의 바람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중국의 유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북한에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급파하여 북한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답변을 받아내고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영향력 회복에 고심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
2. 경제 성장과 중국의 외교적 입장
3.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Ⅲ. 제 1, 2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1. 제1차 북핵 위기
2. 제2차 북핵 위기
3. 중국의 6자회담 중재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 세계는 크게 동요하였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의 중재국으로 나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강대국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은 체면을 구겼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북․중 관계는 2004년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 28.57억 달러 중 대중국 교역액이 13.85억 달러에 달하여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 중 48%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북․중 교역규모가 15.8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식량의 약 1/3 가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이는 북한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식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에너지 확보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핵불용(北核不容)’이라는 중국의 바람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중국의 유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북한에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급파하여 북한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답변을 받아내고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영향력 회복에 고심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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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에 있어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의 對北 정책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로 우리나라를 등한시할 수 없고, 동아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자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때문에 중국은 ‘책임강대국’을 내세워 북한의 평화적인 핵 포기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향후 정책을 예측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애경, ‘중국의 대외정체성인식변화’, 「국가전략」제10권 제4호 통권 제30호(2004, 겨울)
· 김태환, 『9.11 이후 국제환경변화와 남북한』, 오름, 2004
· 서상목,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북코리아, 2004
· 서진영 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오름, 2006
·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정치연구」제4집 1호, 2004
· 이동휘, ‘북핵 6자회담의 과제: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4
·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중앙M&B, 2003
· 전봉근, 『10.9 한반도와 핵』, 이룸, 2006
· Joel S. Witt, 『북핵위기의 전말(벼랑 끝의 북미협상)』, 모음북스, 2005
· 세계정세분석론 기말페이퍼
·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Robert Sutte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China`s Rise in Asia (Lanham: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5), p. 155-176
· 협자성, 『신중국외교사상(종모택동도등소평)』, 북경대학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