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부 예산 분석

소개

2009 정부 예산 분석

목차

Ⅰ.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Ⅱ. 2009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1.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모습
2. 재원 배분의 중점

Ⅲ. 2009년 예산 ․ 기금 이색 사업
1. 이색사업 내용
2. 주요 이색 사업의 내용

Ⅳ. 지난 정부와의 비교

Ⅴ. 2009년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예산 · 기금 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라고 하면 두터운 서류 뭉치가 생각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서 서류를 예산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②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그리고, ③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위의 정의는 정부가 회계연도 동안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으로 예산을 정의한 것으로서 재정학적 관점이 강하다. 버크헤드(Burkhead), 엑스타인(O.Eckstein) 등이 예산을 국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 또는 명세서라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예산이라는 문서의 뜻을 밝힌 것 이외에 예산과 행정과의 구체적 관계를 밝혀주지는 못한다.
『정부예산체제론』의 저자인 리와 존슨(Lee & Johnson, 1977: 11)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재정 상황을 표시한 문서로, 그리고 린치(Lynch, 1977: 5)는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예산이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가에 관한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되는 등의 예산 과정에서 사회의 각종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함으로써 더 많이 자신들의 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신무섭, 『재무행정학 5판』. 대영문화사, 2008
·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8.9.24.
·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기금안 문답자료』, 보도자료, 2008.9.24.
· 기획재정부. 『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보도자료, 2008.9.24.
·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기금 이색사업』, 보도자료, 2008.9.24.
· <참고 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9300052
· http://www.kipf.re.kr/balgan/file/0810_%EC%A0%95%EC%B1%85%ED%9D%90%EB%A6%84_03.pdf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30/2008093000757.html
· http://www.nizform.com/news/view.htm?nc1=A15&nc2=A15B18&key=77286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30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