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서 행정이론 찾기

소개

행정학시간에 실생활 사례에서 행정이론을 찾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적용

1. 뉴거버넌스 이론
1) 뉴거버넌스란?
2) 태안 기름유출사고
3) 대포천 수질개선

2. 역사적제도주의-시차적 접근
1) 시차적 접근(Time-lag approach) 이란?
2)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 PC방 등록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0C 세계화의 도래 이후, WTO 등 국제기구의 등장, 국가통제력의 약화로 국가기능의 공동화가 이루어져왔다. 또 최근 미국 소고기파동, 대운하정책 등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정부주도의 국정운영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의 피해복구과정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힘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부내에서도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려면 선행조건으로서 법치행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치행정의 기반이 약하고 행정윤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즉,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총액예산제도는 횡령과 낭비 등 예산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즉, 제도도입에는 적절한 순서와 성숙기간 등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사례에서도 최근에 연구가 활발한 신제도주의 이론 중 역사적제도주의의 사례로 PC방 등록제 도입의 실패는 시차이론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사례를 통해서 행정이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학의 학문특성상 ‘현실에 기반을 둔 학문‘ 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례연구를 통해서 행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태안기름유출사고, 대포천 수질개선, PC방 등록제 실패사례를 통해 행정의 대표적인 이론 중 뉴거버넌스와 역사적제도주의-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사례적용

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

1) 뉴거버넌스란?

(1) 개념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계층제)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즉 공공서비
스 제공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연계망과 연계망의 활동 그리고 정부가 연계망을 관리하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