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개념
예산편성의 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개선방안

2. 예산심의
예산심의의 개념
우리나라예산심의의 절차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의 특징
예산 심의의 문제점
예산심의절차의 개선방안

3.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개념
예산 집행의 문제점
예산집행 개선방향

4. 결산 및 회계감사
예산결산의 개념
예산결산의 특징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검사의 개념
회계검사의 과정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올해에도 여전히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다고 한다. 이런 예산안처리의 늑장처리는 단순히 법정기일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차질을 가져온다는데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 이렇게 매번 답습되는 관행은 현 국회에서 하루빨리 탈피되어야 할 관행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무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르는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재무행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관리하는 제반활동으로서 넓게 보면 예산뿐 아니라 재정수입, 수입의 배분, 사회․경제적 효과, 재정경제정책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재정의 수입과 배분에 국한시키고 있다.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체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예산과정 또는 예산 절차라 한다.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개념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겆ㅅ으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시달→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중앙예산기관의 사정→예산안의확정 등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각각의 과정을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선행정학 개론 / 김중규 / 성지각/ 2005
· -행정학 / 김재기 / 법문사 / 1999
· -정부와 행정 / 제갈돈,송건섭,이환범 / 대명 / 2002
·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 다산출판사 / 2002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