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전망

소개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전망 의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의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통상질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지역블록간의 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미 세계무역총액의 50~60%는 지역경제블록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일국가에 비해 지역경제블록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촉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블록간 경쟁의 대표적 예로서 미국은 '중동 FTA 정책’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대부분의 중동국가와 FTA를 체결할 계획이고, EU는 ‘EU․지중해 이니셔티브’에 따라 2010년까지 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2005년부터 GCC와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ASEAN, 칠레, 파키스탄, 마카오, 홍콩과의 FTA를 체결했다.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FTA체결을 맺었고, 멕시코와도 사실상 FTA를 성사시킨 상태이며, 한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 ASEAN, 싱가폴 및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EU, 멕시코, 인도,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과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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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한국에 표명하였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이미 2005년 8월 쌀을 비롯한 우리 쪽 민감 품목에 대해서 예외인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지난 2006년 5월 방한한 보실라이 중국 상무부장 역시 중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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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국의 입장은 가능하다면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한․중․일 3국이 함께 FTA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보다는 우선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된 것을 계기로 중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예상을 더욱 가능케 하는 중국의 자세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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